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공사
강원 환동해본부 분리발주 외면... 시공능력 있는데도 입찰 참여 차단
정부 중소기업 육성 의지 '찬물' 조달청에 입찰방식 변경 요청
전문건설 업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와 강원도 등 자치단체가 견실한 중소업체 육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대형공사 발주 시,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공종별 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공종은 토목ㆍ건축을 비롯해 철근 콘트리트 시공 등 22개 세부 분야로 나뉜다.
관련 업계에서 일제히 입찰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강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공사.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쓰나미(津波) 등에 대비해 1km 가량 게이트와 방호벽 등을 설치하는 이 공사의 총 사업비는 390억 원, 발주처는 강원도 환동해본부다. 일정 실적 이상을 갖춘 업체 1곳이 모든 시공을 맡는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계획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조달청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문과 방호벽 등에 대해 각각 업체를 선정하는 분리발주가 가능함에도 발주처인 강원도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봉찬(52)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충분히 나줘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이지만, 발주처가 예산절감과 관리효율성 명문을 들어 중소업체 참여를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공능력이 있는데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전북도가 2011년 10월 토목ㆍ건축(141억2,600만원)과 기계(165억3,662만9,000원)분야로 분리발주 한 ‘원평천 해창갑문설치공사’ 등 사례를 들어 조달청에 입찰방식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어렵게 하도급에 참여한다고 해도 총 사업비가 300억을 넘어 최저가 입찰대상으로 분류되면,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손해가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회장은 “최저가 입찰이 적용될 경우 추정가격 대비 60% 선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수주는 부실공사를 부를 수 있고, 하도급 업체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영하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성격 때문에 일괄 수주방식이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물량을 49% 이상 배정하는 규정이 있어 중소업체 참여가 보장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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