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제주도 싼얼병원이 중국 모기업 부도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업 자체의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 중 확정한다고 밝혀 사실상 승인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CSC의 중국 모기업 톈진화업이 부도 상태이고, 회장이 사기대출로 구속됐다는 등 의혹 보도가 잇따랐다.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선 복지부는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중국 톈진화업의 한국법인인 ㈜CSC가 싼얼병원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2월. 경제자유구역(2003년)과 제주도(2006년)에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이후 첫 가시적 성과였다. 하지만 선진 의료시설 유치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진료과목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에 48병상 규모의 ‘동네병원’ 수준이었다. 게다가 응급의료체계도 부실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 계획이 포함돼 지난해 8월 승인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CSC 측이 줄기세포 사업계획을 철회한 점 등을 들어 1년 만에 승인 재추진에 나섰지만, 불법시술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싼얼병원과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이 자동차로 1시간 거리나 떨어져 있어 응급상황 대처도 여전히 미흡하다. 모기업 부도설 등에 더해 ㈜CSC가 상주 직원을 철수시키고 병원부지의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운영이 아닌 다른데 목적이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됐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부가 이런 문제들을 상당부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0년 넘게 표류해 온 외국병원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중심에 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2013년 국내 의료시설을 이용한 해외환자는 21만명이지만, 중증 입원환자는 9.5%뿐이고 피부미용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 진료비 100만원 미만 지출 환자가 13만9,000명에 달했다. 싼얼병원의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중국 환자유치업체와 중국 여행사, 중국 자본의 숙박ㆍ요식업소간 연계로 제주도 지역경제에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허울좋은 외국계 병원 유치를 내세워 의료영리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의혹투성이인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는 물론, 실속 없이 논란만 키우는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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