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등 각국 협상 급진전 땐 한국 자칫하면 외교적 고립 우려
동북아 각국의 외교전이 달아오르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 중국과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중일 4개국도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일 3국도 각자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촉과 이벤트에 집중하면서 자칫 한국이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북아 외교전의 피봇(pivot)이 된 북한
동북아 외교전의 핵심 플레이어는 단연 ‘북한’이다. 이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일본은 독자적 추가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고려하고 있어 북일 관계가 급진전 될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년 9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납치자 문제 해결을 최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대북 독자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경색관계에 놓였던 북미 관계에서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리수용 외무상을 이달 중순 열리는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참석시키고,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로 하여금 최근 유럽 순방에 나서게 하면서 서방과의 외교적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유럽에서 강석주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1년 간 공석이던 미 북핵 6자회담 특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임명하는 등 북미 간 대화채널 재가동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케네스 배 등 억류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연일 거론하며 미국을 북핵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도 이에 화답하듯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등 본격적 움직임에 나설 태세다.
북중 관계 개선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동을 미루고 있긴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정권수립 66주년을 맞아 김정은에게 9일 축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는 한국에 도전
북한이 동북아 외교의 전면으로 나서면서 우리 정부는 다소 다급한 입장이 됐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통해 활로를 찾을 경우 남북관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박근혜정부가 외교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각국을 상대로 치열한 물밑협상에 나서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외교지형에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외교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일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황 본부장의 방미 일정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레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억류 미국인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한국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한반도 관련 인사들과 두루 회동해 북한 및 북핵 문제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 등이 예정돼있다. 또한 약 4년 만에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