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뒤늦게 "진상 파악 중"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1호 후보였던 제주 싼얼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싼얼병원 승인 여부 확정’이 안건으로 올라갈 때만 해도 정부는 사실상 승인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최근 싼얼병원 모기업의 부실 의혹이 보도되면서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형편이다. 무리하게 영리병원 유치를 밀어붙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싼얼병원의 승인 기준은 ▦자금력 등 진성투자 여부 ▦줄기세포 시술 금지 등 국내 의료법 준수 여부 ▦응급의료체계 구비 세 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싼얼병원 승인을 잠정 보류할 당시엔 ▦국내 불법인 줄기세포 시술문제 ▦응급의료체계 부실이 걸림돌이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싼얼병원의 진성투자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9월 중 싼얼병원 허가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영리병원 1호 승인을 기정사실화했다. 싼얼병원이 국내에선 불법인 줄기세포 시술을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했고, 제주 현지 S-중앙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어 응급의료체계도 문제가 없어졌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싼얼병원의 모기업인 톈진화업 회장이 구속됐고, 모기업도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언론은 싼얼병원의 사업주체인 톈진화업의 자회사 ㈜CSC가 제주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이미 사업을 접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CSC가 매각한 부동산은 병원 부지가 아니라 직원 숙소를 짓기 위해 마련했던 숙박용 부지”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진상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5~26일쯤 외교부에 싼얼병원 모기업 관련 의혹의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제기할 때마다 “한국법인은 (모기업과) 다를 수 있다”거나 “CSC 한국법인 부사장에게 확인해 보니 모기업 회장은 구속된 적이 없다고 한다”는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뒤늦게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애초에 복지부가 의료 수준이 형편 없는 외국 병원을 무리하게 유치하려다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CSC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베이징 싼얼병원은 2009년 신종플루 감염 의심 환자를 파악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을 만큼 질 낮은 병원”이라며 “복지부가 이런 병원을 들여온다면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민건강에 대한 방기”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과 ‘응급의료체계 구비’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CSC는 원래 줄기세포 연구와 시술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줄기세포 안 하겠다는 말만 믿고 승인을 내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싼얼이 불법 시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시,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싼얼병원의 불법 진료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응급의료체계 구비도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도 여전히 미흡하다. 싼얼병원과 응급의료 업무협약을 맺은 S-중앙병원은 약 40㎞ 떨어진 위치로 차로 1시간 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싼얼병원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2년 전부터 CSC의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복지부가 영리병원 성과내기에 급급해 덮어두고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허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까지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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