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서울대 입시 정책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생 중 일반고생 비율은 47.4%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학생 비율은 24.6%로 4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일반고 황폐화와 자사고ㆍ외고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수치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일반고 위축으로 대변되는 공교육 몰락과 서울대의 공정성 역행이다. 전국의 고교 중 일반고 학생 비율은 70%가 넘고 진학보다 취업에 중점을 둔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86%에 달한다. 당연히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일반고생 비중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딴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우대 정책 등 공교육의 실패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을 그대로 놔둔 채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 소홀도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가 인적자원 배분 왜곡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대를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학생들이 독점하는 현상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강남구는 2.1명인데 비해 강북구는 0.1명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고교 유형별 차이도 뚜렷해 학생 100명 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 41명, 외고가 10명인데 비해 일반고는 0.6명에 불과했다.
학력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서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데도 서울대는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16년도 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학생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가 계층격차 해소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을 축소하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고교 진학교사들의 모임인 진학지도협의회는 올해 초 “서울대가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서울대는 공교육 붕괴와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훼손 등의 부작용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력을 가진 소외계층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는 입학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한국 최고의 이름에 걸맞게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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