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보고서
지난 1년간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소장 김동춘)가 9일 공개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 지수’는 5.14(10점 만점)로 2013년 지수(5.91)보다 0.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보수ㆍ중도ㆍ진보 성향 전문가 총 27명(성향별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치ㆍ경제ㆍ시민사회 세 영역의 자유화ㆍ평등화 지수를 매겼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들 두 지수의 평균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 정치 영역의 자유화ㆍ평등화 지수는 지난해보다 모두 크게 하락했다. 정치 영역 자유화 지수는 지난해 6.48에서 올해 5.54, 평등화 지수는 지난해 5.34에서 올해 4.74로 뚝 떨어졌다.
특히 정치 영역 평등화 지수 폭락으로 인해 올해 한국 사회 전체 평등화 지수는 2011년 해당 연구가 시작된 이후 최저점(3.94)을 찍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지수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지수는 3.84로 지난해 3.43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의 자유화 지수가 지난해 3.67에서 올해 4.64로, 평등화 지수가 지난해 2.95에서 올해 3.05로 각각 높아진 탓이다. 시민사회 영역 역시 올해 자유화 지수(5.02)와 평등화 지수(4.04)가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4.30보다 높아진 4.53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해당 영역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올해 정치 영역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노동 및 경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고 공정한 선거 경쟁과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라며 “경제ㆍ시민사회 영역의 민주주의까지 후퇴할 경우 한국 사회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