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을 좀먹는 복잡한 행정규제를 혁파하자는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아주 눈 딱 감고 풀라”고 장관들을 다그쳤다.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이유로 “조금씩 고쳐서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고 그러는 사이 다른 데(나라는)는 훨훨 날아간다”며 “속도를 내는 것이 규제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도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위한 진입장벽ㆍ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속도전’ 재촉은 3월 첫 회의 이후 규제개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서 비롯한 듯하다. 그제 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일 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고 질타하면서 “경쟁국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달리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고까지 토로했다.
박 대통령의 질타는 그것이 공직사회의 자세 변화를 재촉하기 위한 것인 한, 전적으로 옳다. 실제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손톱 밑 가시’ 대부분은 규제 자체보다는 그에 의존해 인허가 절차 등에 소극성을 보이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바삐 돌아다니며 그런 공무원들의 엉덩이를 걷어차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조례ㆍ규칙을 비슷하게 고르고, 현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인허가 절차에 임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그 일단이 드러난 ‘관피아’의 폐해를 씻어내는 노력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에서 시작돼야 한다.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반면 관료조직의 권력의 원천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자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우선은 대개의 규제완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욕도 산업경쟁력 관점에 못박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규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일 뿐이어서 그 혁파는 저절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관점은 모든 규제를 ‘나쁜 규제’로 보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좋은 규제’를 가리려 하지 않는다. 좋은 규제란 일부 이해당사자는 불편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제 회의에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융통성’을 주문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구축한 상수원 보호 체계를 단숨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언급이다. 관련 규제 완화로 일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와도, 뒤늦게 적정 환경 회복에 들여야 할 비용에 비할 바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로 떠오른 만큼 관련 규제는 오히려 엄격해야 한다. 이런 ‘좋은 규제’에 대한 확신이 앞으로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한 대전제임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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