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해 속도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제도와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발전사업자만 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반 국민도 생산,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은 대형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공급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산업 태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개인, 마을이 에너지ㆍ전력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간에게도 진입장벽과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에너지 생산ㆍ판매는) 대형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민간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는 구호를 제안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민간의 에너지 생산ㆍ판매와 관련해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등을 활용해 민간이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판매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오늘 제시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규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했고, 개별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 발표 이후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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