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예산 낭비 백태
홍보대사에 70억원… '건강마을' 보급 헬스기구 축사 방치
연금공단·건보공단 등 71곳 10년간 혈세 물 쓰듯 사용
정부 부처 등이 홍보대사를 임명하면서 최근 10년간 국민 세금을 70억원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5억원 넘게 받은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활동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1억원 이상 받은 홍보대사만 24명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예산 낭비 신고는 600건 가까이 접수됐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7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홍보대사에게 지급한 모델료는 70억3,38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곳으로 홍보대사 59명을 임명해 22억1,420만원을 지급했다.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홍보대사 4명에게 11억7,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6명에게 10억1,800만원을 썼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8곳이 8억110만원,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5곳이 5억3,660만원, 통계청 4억3,000만원,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3곳이 2억980만원, 특허청 1억7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21곳은 무보수로 홍보대사를 선임하거나 아예 뽑지 않았다.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연예인은 기재부 복권위원회 홍보대사인 이승기씨로 6개월씩 1년간 5억7,000만원을 벌었고, 탤런트 조재현씨(4억9,500만원)와 임현식씨(4억8,000만원), 가수 김장훈씨(3억7,500만원), 걸그룹 원더걸스(3억7,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영방송 KBS 소속 이정민, 조수빈 아나운서는 5년간 각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억1,0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능기부인 줄만 알았던 정부 및 공공기관 홍보대사 임명에 국민이 낸 세금 등으로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 낭비 백태는 더 가관이었다.
울산의 A구청은 국유지에 4억5,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테니스장을 지었다가 그 자리에 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개장도 못한 채 다시 허물었다. B공공기관이 ‘건강장수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에 보급한 헬스기구는 빈 축사에 방치됐다. 전북의 C시청은 무리하게 에어 쇼를 추진하려다 3억원의 예산을 날릴 뻔 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많았다. D연금공단은 똑같은 홍보물 12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한 지방자치단체는 거리 표기가 잘못된 이정표를 등산로에 설치했다. 한 정부부처는 은퇴자 대상 지원사업에 다단계업체를 선정한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현장연수를 중단하는 소동을 벌였다.
수요예측을 무시한 사업, 쓸데없는 공사에 혈세를 버리는 일도 여전했다. 서울의 한 구청은 복개도로 위에 특수 재질로 제작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했다가 이용객이 없자 철거했고, 인천의 한 구청은 문화 존을 만든다며 멀쩡한 강판 가로등을 뽑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데 수억원을 허비했다. 박 의원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정부 부처 등의 예산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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