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은 숭고하다. 공익에 복무한다. 하지만 오너십은 다르다. 사적이다. 간섭에 한계가 있다. 재산권 옹호는 우파 신줏단지다. 법엔 이해관계도 얽힌다. 비리 근절이 무망한 이유다.
“비리 혐의로 쫓겨났던 상지대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 토지투기, 부정입학, 교수 부정임용, 친인척 비리, 용공 조작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김문기 전 이사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구속되고 대학에서 밀려났으나, 지난 20여년의 ‘투쟁’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든든한 후광을 입어 이번에 학교를 ‘되찾았다’. 그의 전격적 복귀에는 새누리당, 사법부, 교육부, 언론 등 모든 힘 있는 기관이 총동원되었고, ‘투자능력’이라는 경영 논리가 교육기관의 근본 가치를 눌렀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복귀를 또 다른 세월호 참사로 본다. (…)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여타의 재단법인과 차별화하여 공공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학교의 운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단이 물러났을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임시이사나 이사장 그리고 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어서, 비리 이사진의 복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현 새누리당은 바로 사학의 공공성보다는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사학법을 사수하거나 ‘개악’을 시도하면서 비리사학의 대변자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강탈한 의혹이 있는 영남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학의 이해당사자이다. (…) 고등법원은 (…) ‘설립자’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실제로는 상지대 설립자도 아닌 김문기 복귀의 물꼬를 텄고, 대법원은 상지대의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의 복귀를 보장해 주었다. (…)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였는데, 사분위는 (…) 그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었고, 결국 그의 복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 김문기는 여야 힘 있는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을 뿌렸고,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 사분위 위원장은 로펌의 대표로서 분쟁 사학은 이들 로펌의 ‘고객’이었으며, 교육부 관료들에게도 사학은 미래의 ‘직장’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 지금 전국의 수십개 사립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재단 비리, 이사장의 전횡, 내부고발자 파면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학 쪽은 자주성과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사장이 학교를 전횡할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이번 상지대의 김문기 복귀로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만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미래까지 한꺼번에 죽게 생겼다.”
-또 다른 세월호, 김문기의 상지대 ‘탈환’(한겨레 기명 칼럼ㆍ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전문 보기
“매주 내 목과 어깨에 침을 놓는 한의사는 최근 김문기(82)씨의 총장 복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지대 출신이다. (…) 그가 상지대를 다닌 시기는 김문기씨가 학교에서 쫓겨나 있던 때였다. 그럼에도 김씨의 흔적은 학교 곳곳에 남아 있었고, 때로는 새롭게 눈앞에 나타났다고 했다. “한번은 방학이 끝나 학교에 갔더니 공사할 때 쓰는 H빔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 김문기씨가 학교 안에 있는 자기 소유 땅에 건물을 짓겠다며 ‘알박기’를 한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 김문기씨는 사학 비리에 유독 관대한 우리 사회에서도 1년6개월을 복역해 역대 사학 비리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인물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재산을 부풀리고, 학생들을 편입학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교수를 채용하며 충성서약과 봉급포기각서를 받았다. 친인척들을 학교 요직에 앉혀 족벌 체제를 구축했고, 심지어 재단의 불법 행위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교직원을 시켜 북한을 찬양하는 유인물을 뿌린 뒤 마치 학생들의 소행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 그런 김문기씨가 20년만에 상지대에 돌아와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 및 합법적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총장에 선임됐습니다.” (…) 도대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법은 뭘까. 사립학교법이다.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노무현정부때 사학법을 개정,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이 재개정되면서 취지가 퇴색됐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이끈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지만 자격을 갖춘 사학만 보호하도록 법이 바뀌는 게 옳다. (…) 박 대통령이 거리로 나서면서까지 ‘지켜냈던’ 사학법이 고작 비리 전력자의 학교 복귀를 방조하는 데 쓰여서야 되겠는가.”
-‘알박기’ 총장과 사학의 자율성(8월 29일자 한국일보 ‘36.5°’ㆍ한준규 사회부 차장대우) ☞ 전문 보기
민생이 팍팍해진 지는 오래됐다. 세월호 탓이 아니다. 여론 변침(變針)은 여권 특기다. 세뇌와 비슷한 방식이다. 주입된 신념이 암기된다. 실제론 세월호 망각이 거짓 민생 탓일 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탈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비열한 프레임들을 가동했다. 그 가운데 제일 못된 것은 막말들의 퍼레이드이지만, 종편을 매개로 자영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파고든 것은 세월호 때문에 소비심리가 죽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말에 엮어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들이민 프레임이 “세월호 대 민생”이다. (…) 하지만 이런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프레임에는 삼중의 기만이 자리잡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새누리당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끼고 살았다. 민생을 파괴할 때도 그 단어만은 붙잡고 늘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 단어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데까지 끌고 갔다. (…) 하지만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것과 실제로 민생을 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 점을 “부자감세 철회”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나 쥐꼬리만큼 인상한 최저생계비가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놀랍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들이 “민생”을 말한다는 것이다. (…) 세월호 참사는 민생을 떠들어온 그들이 목숨조차 위태롭게 만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그래도 그들은 끈기있게 민생을 입에 올리고 민생이란 단어를 안전이나 생명이라는 단어와 격리하는 데까지 끌고 가고 있다. (…)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민생법안’이 도대체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인가 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하며 박 대통령이 제·개정을 주문한 중점 민생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자본시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크루즈법(맙소사!), 마리나항만법 등이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법들은 창조경제의 민낯이 ‘숙박과 도박’ 그리고 ‘삽질과 공구리’이고 후자를 위한 토대가 또다른 부자 감세와 가계부채 증대임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이런 법안들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폐법안이다. (…)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민생 민생거리며’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바로 이런 더러운 법안들이 검증을 회피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대 민생’ 프레임의 기만성(한겨레 ‘세상 읽기’ㆍ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전문 보기
“프레임(frame)의 통념적 개념은 사고의 틀, 또는 정치사회적 현상을 보는 관점이다. (…) 그런데 지배적 프레임의 작동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공론(公論)이라는 이름으로 중우정치(衆愚政治)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런 프레이밍(framing)과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왜곡된 정치적 상징조작과 이미지 형성이다. 이는 현상의 본질을 호도하고 진실을 덮는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이 상반되는 의제를 놓고 충돌할 때 여론의 향배는 주요한 변수다. 소수 입장도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치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정치기술이나 파워엘리트의 힘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면 공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적 합의의 권위는 현저히 떨어지고 갈등은 증폭된다. (…)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법안은 상호모순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경제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갈 길을 잃고 경제성장의 동력과 활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고의 체계가 프레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 대통령의 면담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제나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프레임에 갇혀있는 한국정치의 잠금장치를 푸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파격’이 절실하다. (…) 대통령의 침묵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프레임 정치와 대통령의 침묵(9월 2일자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ㆍ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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