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모든 병ㆍ의원에서 독감,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5.5% 정도 증액해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18조~20조원 늘어나게 된다. 이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1.8%)보다 더 늘어난 2% 수준으로 높아지며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예산 증액분은 벤처 및 창업, 내수 기반 확대,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등 경기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은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을 4,757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16.4% 늘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도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43.8% 증액한다.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및 지역전용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등 기업투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전용기금도 신설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등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역대 최고인 총 지출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514억원), 어린이 A형 간염 무료 접종(126억원) 반값등록금 예산 2,000억원 증액,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 매년 3,000호 공급, 보육교사 처우개선,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등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참전명예ㆍ무공영예 수당은 1만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안전 예산은 14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비를 투입해 안전점검을 한 뒤 전면적인 보수와 보강이 추진된다. 병영문화 개선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