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순천 별량 펜션단지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한지 1년이 지나도록 미적대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중단한 채 손 놓고 있던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최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하자 그제야 수사를 마지못해 다시 시작한 모습을 보여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9월 순천 별량 용두마을 뒷산에 조성 중인 펜션단지 개발 인·허가와 진입로 개설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순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주변 임야 2,434㎡를 개발하기 위해 순천시에 허가를 냈지만 진입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이후 허가가 나지 않던 이곳은 새로 포장된 농로가 갑자기 개설되면서 일사천리로 건축 허가를 얻었다.
신설된 농로는 사실상 펜션으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됐고 농로 포장에 순천시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기까지 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특정 사업자의 펜션 진입도로를 내는데 사용된 것이다. 사업비는 조충훈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
특히 순천시는 해당 농로개설공사를 A씨에게 맡겨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로 포장을 하면서 펜션에 필요한 수도 등을 끌어오기 위해 설계에 없는 상·하수관을 농로 지하에 불법으로 매설했는데도 순천시는 준공검사를 내줬다.
농로 개설 후 본격적인 개발행위가 시작되고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자 의문을 가진 마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순천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농로 개설과 펜션 허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별량면사무소와 인허가부서, 예산편성부서 등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돼 고발된 공무원 숫자만 1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연루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금융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인 듯 했다.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야산에 건축허가가 난 경위와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의 불법 개입이 있었는지, A씨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 진입로 개설에 시 예산이 투입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용두마을 주민 B씨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사건이어서 경찰이 시간 끌기로 봐주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훼손된 임야와 농로의 원상복구를 위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 유병언 변사사건 등으로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