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합의를 도출했지만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당초 합의가 예상됐던 양국 외무·국방장관 연석회담(2＋2) 신설 방안을 명기하지 않았다. 대신 ‘외무·방위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일본 언론들은 “무역 규모가 일본의 4배가 되는 중국을 인도가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아사히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니혼게이자이신문)고 분석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안보 과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도는 경제적으로 일본 보다 더 긴밀한 중국을 자극하길 원치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본의 인도 원전 수출에 필요한 원자력협정 체결 문제에서도 양국간에 의견 차이가 눈에 띄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사용후 핵연료의 자국내 재처리를 인정할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또 일본산 재난대응용 비행정 US2와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의 인도 수출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이 인도 직접투자액을 5년안에 배증하기로 하고, 500억엔(4,853억원)의 엔화 차관을 제공키로 하는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례를 받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을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 완성을 향한 중대 행보로 평가했다. 안보 다이아몬드는 일본과 하와이, 호주, 인도 등 4개 지점을 연결하는 해상 보안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자원 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해양 안보 체제를 말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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