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정 5년째를 맞은 자율형사립고 14곳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8개 학교가 재지정 기준(100점 만점에 70점)에 못 미친 것은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회계 운영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 지표 비중이 높아졌고, 감사 등에서 지적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감점 처리하도록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기존의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한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 비중을 높였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협의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탈락 대상 8개교 명단은 예정대로 4일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19~29일 실시된 종합평가는 기본적으로 올해 6월 문용린 전 교육감 당시 이뤄졌던 1차 평가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존 평가항목 중 일부의 배점을 늘렸고,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일부 항목을 추가한 점이 달라졌다. 1차 평가에서는 각각 3점에 불과했던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과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지표, 그리고 9점이었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적절성 배점이 확대됐다.
또한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의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렸고,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을 추가했다. 1차 평가에서는 교육청 재량평가로 우수 운영사례(7점), 감사 등 지적 사례(3점)를 평가지표로 반영했지만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가점과 감점 요인으로만 적용했다. 대신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의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지표를 새로 도입해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15점)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 자사고들이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추가로 실시된 평가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1차 평가 당시 제출된 학교자체평가보고서와 이미 시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활용했다. 7월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실시한 공교육영향평가(2차 평가) 결과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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