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들 이례적 항의 방문… 수사·기소권 반대 의견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원하면서,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전임 변협 회장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을 찾아 위철환 현 회장에게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해 달라”는 입장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7월 변협이 성명서에서 ‘특별위원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수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초 전임 회장들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현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실제 변협에 전달한 의견서는 표현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전임 회장들이 단체로 ‘항의 방문’을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의 성명서 발표를 전후해 상당수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다. 특히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변협이 7월 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반대기류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여야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쪽 편에서 소송에 나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회원들이 많았다”며 “수사권ㆍ기소권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성명서가 나간 게 분란이 됐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달 25일 열린 변호사대회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전임 회장들이 변협 사무실을 찾게 된 것이다.
변협은 전임 회장들의 방문 후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5월부터 진행해 온 변협의 세월호 유가족 법률 지원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협 세월호 특위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는 “여권과 밀접한 대형 로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변협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간의 색채와 달리 적극적으로 유족 지원에 나선 변협에 대한 보수층의 ‘흔들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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