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민간주도 주민투표 치르나
삼척 선관위 “원전 주민투표 불가”
삼척시 “독자적으로 주민투표 치를 것”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척시는 독자적으로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투표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삼척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삼척시에 통보했다.
앞서 2012년 10월 치러진 경남 남해 화력발전소 주민투표는 유치 이전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삼척의 경우와는 상황을 다르게 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삼척 대진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시는 선관위에서 선거 수탁업무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접수하면 곧바로 범 시민단체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 등 반핵단체들은 범 시민 민간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상임대표에 정진권 시의장을 추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는 이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원전 건설 당사자인 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 사무관리를 거부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표 관리기구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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