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장기펀드 등 비과세 상품을 하나로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이 내후년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된다. 영국과 일본이 운용 중인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을 통합관리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 당국은 ISA 가입에 소득 제한을 두되, 비과세 혜택을 차등 적용해 예적금보다 펀드 등 투자자산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ISA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하되 소득 상한선은 연말께 발표할 세부시행 방안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재형저축ㆍ장기펀드처럼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입장이나, 금융위원회는 두 상품의 가입률 부진과 투자 활성화 효과를 들어 소득 상한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말에 확정된다. 한도 금액 안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하되, 예적금보다 투자자산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그러나 가입 대상을 ‘중산층 이하’로 한정해놓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