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대처 수단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려던 계획을 보류키로 했다.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미국의 반대했기 때문이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동맹 전체의 억제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일본) 자체의 억제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미일외교국방당국 협의에서 미국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전면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의향을 밝혔다.
일본은 대신 지난 해 말 결정한 신방위계획대강에 근거,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새 가이드라인에 삽입, 계속 검토의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미국과 조율에 나섰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미군은 일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타격력을 갖춘 부대운영을 고려한다”고 명기돼있어 사실상 미국측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15년도 예산개산요구(정부 예산 확정 전 예산요구액)에 올해에 이어 탄도 미사일 요격 체제 강화에 관한 조사비 6,500만엔을 계상했으나 적기지 공격능력에 관한 조사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가이드라인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중 중간보고가 발표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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