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의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식 사과 등 만족할만한 북한의 조치가 없더라도 기존의 제재 범위에 구애 받지 않고 남북경협을 제안하는 등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통일 대박론’ 이후 이를 실행할 각론을 찾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이유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모양이다.
그 동안 5·24 조치는 여러 가지 논란을 불렀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대응조치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세부 조치가 취해졌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의 사실상 중단과 다름없다. 하지만 경협기업의 도산 등 우리 측 피해와 함께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대북 협상력 약화라는 부담에 비해 제재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잦았다. 반면 국가적 자존심을 걸었던 당시 이명박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또한 북한이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3차 핵실험 등 도발을 거듭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이를 거둬들일 명분도 약했다.
최근 5·24조치 해제가 본격 거론되는 것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응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전향적 자세로 남북관계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선행 조치가 없더라도 우리 필요에 따라 남북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 조치를 해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은 부인했지만 유 위원장이 정부의 내부 기류를 읽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북한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해제에는 북한의 선행조치 필요’라는 기존 원칙을 언급했지만 인프라 투자 등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회복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상충한다는 점에서도 해제 검토는 피해가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이 5·24 조치 해제를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을 타진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끝나 북측이 고위급 접촉 제안에 반응할 가능성도 커졌으니, 재차 촉구할 필요도 있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꼭 동시행동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자세 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상징적 행동은 여전히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일방적 유화 정책이 성공한 예는 없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여는 데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북측도 국제적 고립 탈피의 길을 최종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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