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 일본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했다. 또 생존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사과나 어떤 종류의 배상도 결코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피해자의 사법정의권과 배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인종ㆍ민족 차별 발언)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혐오 발언과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전파하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 공인들에 대해서도 처벌 등 적절한 제재를 내리고,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혐오 발언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대신할 새 담화 발표를 촉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전날 오사카시 강연에서 고노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관방장관 담화와 관련해 “(종전 70년인)내년을 목표로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총리의 인사말도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것이었다”며 “내년 담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추도식에서 역대 일본 총리가 빠짐없이 했던 전쟁에 대한 반성 문구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하지 않았다.
또 최근 아사히신문이 과거 위안부 보도에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잘못된 보도를 한 영향에 관해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 조차도 이 문제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 정도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사히가 오보라고 인정한 이른바 ‘요시다 증언’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의 대표적인 문서인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도 인용돼 있다며 이 보고서의 수정을 유엔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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