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쏙쏙] 내년 안전예산 14조원 이상 편성 外

내년 안전예산 14조원 이상 편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조4,000억원 규모였던 안전예산을 내년엔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증가율(12.9% 이상)을 감안하면 안전예산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3배 높게 편성되는 것이다. 또 안전예산의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어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안전예산’(S1), ▦안전 연구개발(R&D) ▦안전시스템 지원 및 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중장기 사업에 S1을 더한 걸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국토부, 서울시에 우버엑스 단속 지시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9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조치 등을 지시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