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

사기는 무죄, 횡령·배임은 유죄 인정…법정 구속 면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