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지금까지 수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주요산업 중 하나이다. 이에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물류산업 육성방안과 물류산업 매출규모를 92조원(2012년)에서 2017년까지 13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성장 목표에 물류업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발표된 물류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단지 공급 확대’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물류분야 규제개선’ 등이다. 그러나 세부정책을 들여다 보면 이번 물류산업 육성방안이 국가물류정책으로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먼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FTZ)에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확대 적용’ 한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중국, 대만의 자유무역지대와 비교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확대로만은 안된다. 부가가치 활동에 역점을 둔 수출프로세스, 특정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자원 확보 등 자유무역지대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인천공항과의 연계가 함께 구상돼야 한다. 둘째 ‘구미산단∼인천공항 직행화물 KTX도입으로 수송시간을 약 70분 가량 단축’ 한다는 계획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했다. 내륙운송 공급과잉 상황에서 운송 축을 화물차에서 철도로 변환할 때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업자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운송에 대한 투자와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택배, 내륙운송 등의 수요ㆍ공급 불균형 상태에서 일부 운송형태의 효율화를 위한 공급 확대는 안된다. ‘택배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중 1만2,000대 수준의 증차계획’ 도 화물운송업자의 택배전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 도 인프라가 전무한 지역에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것 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과 같이 화훼, 신선농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생산ㆍ가공ㆍ수출을 일원화하는 농산물 수출기지로 특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넷째 ‘중소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로 전환 시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억제차원의 2자물류 제한 정책 추진계획’ 은 그야말로 난센스다. 정부가 억지로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물류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물류기업은 스스로 글로벌 자생력을 갖출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스템 통합(SI)혁신과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빅데이터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물류ㆍ유통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제한만 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이번 물류산업 육성방안은 23명의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물류분야는 다양한 산업의 수요가 근간이 되는 만큼 네덜란드와 독일과 같이 각 산업별 물류ㆍ유통 전문가,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국가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물류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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