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데면데면해온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좋은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입법 협의가 여야가 아닌 여당과 이해당사자 간에 이뤄지고 있는 전례 없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마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의견접근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ㆍ야ㆍ유가족 3자 협의체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가 있다.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은 물론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 우려가 적지 않다. 국정 전체가 표류 위기다.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거리정치 악수를 둔 야당도 사실상 여당과 유가족의 협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협상 일원이던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최종적인 특별법 성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합의만 이뤄진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설득에 실패한 야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당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당ㆍ유가족, 야당ㆍ유가족 간 논의가 야당이 주장하는 3자 협의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상황 타개 역할과 책임이 온통 여당에 쏠린 만큼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당의 과감한 해법이 요구된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ㆍ기소권 요구를 내걸고 있지만 지난 19일 2차 여야합의안 반응을 보면 특검 추천 방식에서 중립적 인사 선정 보장이 없다는 불신이 강하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ㆍ유가족의 사전 동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당 몫 추천위원을 양보하겠다는 여당의 2차 합의 취지를 폭넓게 살려서 유가족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가족 추천-여당 동의처럼 적극적인 발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유가족도 특검법 취지대로 중립적 인사 선정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의 양식을 믿고 맡겨보라. 여당이 법의 원칙을 들어 동의하지 못하는 진상조사위 권한 문제에서 유가족을 이해시키는 해법이기도 하다. 향후의 세부적인 쟁점에서도 원만한 절충을 볼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다.
이미 여야 간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새삼스럽게 이것 저것 따지고 잴 여유가 없다. 원칙만큼이나 유연한 자세로 이 사안을 봐야 한다. 이 대표도 “쓸개를 빼놓고라도 윈-윈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한만큼 질질 끌 일도, 고집스런 자세를 보일 일도 아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국민의 손해, 국가의 손해라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집권당답게 포용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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