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전방위 조사, 국민·하나·우리·신한銀에 조사관 각각 6명씩 파견
"기존 조사의 연장" 선긋기 불구 "기술금융 확대 등에 소극적인 은행들 몰아치기 나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2012년 금융권을 발칵 뒤집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이후 2년 만에 다시 칼을 뽑아든 것이다. 대통령의 “금융 보신주의 타파” 선언 이후 정부 부처의 금융권 몰아치기에 공정위가 가세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6명의 조사관을 보내 여ㆍ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합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수신금리 조정 등을 맡는 개인금융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은행 담당직원들을 면담한 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들이 메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ㆍ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당 부서 부장부터 직원까지 공문, 메일, 메신저 등 관련 내용을 통째로 가져갔다”며 “2년 전 3명보다 두 배나 많은 6명의 조사관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전했다.
난 데 없는 조사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공정위는 2012년 CD 금리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그간 진행해 온 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조사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이 나오면 언제든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태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확보한 증거에서 별도의 위법 정황이 나오면 그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착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나 리니언시 형태의 뚜렷한 근거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대대적 현장 조사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은행들은 일단 기존 조사의 보강 차원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A은행 부행장은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CD 금리가 장기간 비슷하니까 담합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고 B 은행 상무 역시 “금리 운용을 다른 은행과 공조했는지가 초점으로 2012년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본다”고 전했다. CD 금리는 2012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도 개선과 함께 한 차례 크게 하락했지만 올 들어 1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8개월간 연 2.65%에 고정돼 있었을 만큼 변화가 적은 상태다.
다른 시각도 있다. 먼저 은행의 다른 금리 체계까지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 C은행 관계자는 “일단 명분은 금리 담합으로 달고 나왔는데 2년 전 조사 때와는 다른 팀에서 나왔더라”며 “코픽스 금리와 관련해서도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한 것과 관련한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채찍을 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가 반영된 대출을 시행하는 등 기술금융을 한다고 했지만, 기존 거래기업이 대출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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