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관측도
새누리당 소속의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7일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열쇠인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해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와 관련한 남북 협의가 재개됐고, 을지포커스훈련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이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 남북 모두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이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ㆍ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5ㆍ24 조치 해제 조건으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측의 선 조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 해야한다”며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5ㆍ24 조치 해제는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의 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5ㆍ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유 의원이 5ㆍ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며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섬에 따라 정부의 전향적 조치로 올 하반기 남북 대화가 급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 의원장은 “국회가 선도적으로 5 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외통위 소속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려면 5ㆍ24 조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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