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부산지검 2차장에 김우석은 서울중앙지검 배치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다 지난 5월 검찰에 복귀한 이중희(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가 주요 보직인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임명됐다. 사직을 하고 청와대로 갔다가 신규임용이라는 편법으로 복귀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혀 검찰 독립성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 이중희 검사는 관내 특수ㆍ공안 등 인지사건의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김우석(연수원 31기) 검사는 검찰 수사의 ‘메카’인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식의 인사권 행사는 검사들에게 ‘청와대에 갔다 오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을 하게 하는 나쁜 학습효과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1997년 개정 검찰청법은 44조 2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지휘 담당 검사로 최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이시원(연수원 28기), 이문성(연수원 29기) 검사가 각각 대구고검 광주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회종(연수원 23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연수원 22기) 광주지검 순천지천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각각 발령됐다. 구원파에 전화해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고 쓴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던 주영환(연수원 27기) 인천지검 외사부장(유병언 검거TF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옮겼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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