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역사에 유래 없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시도록 발전해왔습니다. 자원이나 기술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인적 자원을 토대로 기적 같은 성장을 거뒀고 그 뒤에 교육의 힘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계층 상승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사다리였습니다. 못 살아도 공부만 잘하면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늪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늘고 정규직 일자리와의 차별이 여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내수 진작과 일자리 확충은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양극화를 상쇄할 수 있는 교육 기능의 상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은 무너진 지 오랩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돈이 없으면 교육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수목적고 외에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고교형태를 제공하겠다는 전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은 오히려 고교를 서열화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조기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투자해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의 좌절감과 피로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교육만이 양극화라는 늪에서 우리나라를 빠져 나오게 할 유일한 밧줄이라고 보고 연중 기획을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비인간적인 교육, 유아시절부터 겪는 경쟁 교육, 부모의 사회경제력이 경쟁력이 되는 교육은 사라져야 합니다. 교육에서만큼은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한국일보와 뜻을 같이하는 14명의 교육ㆍ사회ㆍ문화 전문가들은 한국일보 교육희망자문단으로 활동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정확한 시선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한국일보 교육희망자문단 명단>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학),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 엄기호 문화학자,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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