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능은 야만의 일부다. 도덕에 어긋날 때가 많다. 더러 범죄화한다. 충동을 누르는 이유다. 계급ㆍ일탈 반비례는 착시다. 외려 힘ㆍ돈이 금지를 해제한다. 추문 검사는 권력 민낯이다.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장이 바바리맨 같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당하는 것은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가문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금방 진실이 드러날 일을 놓고 이리저리 둘러대는 것도 참 보기 딱하다. 경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성윤리의 문제를 넘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 시정잡배 뺨치는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이다. 성추문도 추악하지만 위선과 거짓말은 용서하기 어렵다. 지방에 내려가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 일부 고위직 검사의 잇따른 성추문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뿌리 깊은 권력 의식과 자만감이 불러온 참사다. (…) 벼랑 끝에 선 검찰을 도덕성으로 무장한 법조인으로 새 판을 짜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섹스, 거짓말 그리고 검사(동아일보 ‘최영해의 오늘과 내일’ㆍ논설위원) ☞ 전문 보기
“인류는 오래전부터 ‘범죄자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다. (…) 이후 현대과학은 이런 통념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범죄자들의 조상과 가계를 조사하고, 호르몬과 성염색체, 쌍둥이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이 내린 결론은 ‘범죄자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과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반면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재벌, 대학교수나 의사, 법조인 등 높은 신분이나 ‘고결한 외형’을 갖춘 자들 중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 빌렘 봉거는 사회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를 저지를 기회와 시간, 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권력과 돈, 그리고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 편향된 사법제도 때문에 이들 ‘사회 상층부 범죄자’들은 쉽게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법망을 빠져나가 범죄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마녀사냥’ 시대의 인습과 ‘사회적 프로파일링’이 통용된다. 범죄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만 저지른다는 ‘제도적 착각’이 지배하고 있다. 검사와 검사를 지배하는 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망을 피하고 처벌에서 자유롭다. 윤창중, 김학의, 김수창, 그 외 수많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 그들도 보통 시민, 서민과 다름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격적, 상황적 특성과 조건 앞에 던져진 ‘사람’들이다. 혐의가 발견되거나 신고 혹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된다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기소, 공평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프로파일링’(8월 20일자 ‘표창원의 단도직입’ㆍ범죄과학연구소 대표) ☞ 전문 보기
중립이 늘 옳진 않다. 법치도 그렇다.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세월호 유족은 약자다. 정권을 상대로 이길 도리가 없다. 법조 권력도 기득권 편이다. 대통령의 중립은 사실상 편파다.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방한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교황과 함께한 4박5일간 오래 가슴에 새겨야 할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내게는 이 말의 울림이 가장 컸다. (…)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혼돈이 극심하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된 공천 등 선거전략의 실패가 빚은 7ㆍ30재보선 참패를 ‘세월호 민심’의 변화 탓인 양 오판해 특검 추천권 문제로 협상의 폭을 좁힌 것이 문제였다. (…)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야당만의 탓인가. 40일 가까이 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가며 진상규명을 위한 최선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몽니인가. 합의와 재합의의 한쪽 당사자인 새누리당이 유족 설득을 야당에만 떠맡긴 채 뒷짐 지고 성토만 해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치의 실패를 꾸짖자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법치’를 내세운다.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는 전례도 없거니와 형사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고 특검 추천 절차 역시 특검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이없게 피붙이를 잃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바닥을 드러낸 정부ㆍ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치만 들먹이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일 뿐이다. 유족들이 고심 끝에 재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앞길은 더 험난하다. 정부ㆍ여당이 나서 유족들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렵다. “어떤 사회가 훌륭한가를 판단하려면 그 사회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가난 말고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된다.” 널리 회자돼 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다. (…)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 교황에게 감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합의를 깨면 정치가 아니다”는 말만 되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세월호 품고 교황이 떠난 뒤(한국일보 ‘메아리’ㆍ이희정 논설위원) ☞ 전문 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세월호’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문장 속에 세월호는 엄정한 가치중립으로 녹아 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는 그저 숱한 사건 사고들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세월호를 중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했던 새누리당 의원의 인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했다. (…) 세월호 앞에서 공정할 수 없었고 치우칠 수밖에 없었노라는 교황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교황이 세월호에 대해 많은 말을 한 건 아니다. 다만,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 잊혀가던 세월호는 교황의 ‘말 없는 말’의 힘으로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교황은 타인의 울음에 무디고 우는 법을 잃어버린 도시를 ‘피상적 도시’라고 질타한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보다 최신 유행이나 기기, 오락에 빠지는 경향’이라고 교황은 피상성을 설명한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사회, 더 통곡해야 할 때 울음을 그친 사회는 피상성에 빠진 사회다. (…) 박 대통령의 ‘세월호 중립’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유족의 애끊는 고통 앞에 엄정한 중립은 위로의 손길조차 내밀지 않으려는 매몰찬 냉혹이다.”
-치우친 교황, 중립한 대통령(8월 20일자 한겨레 ‘아침 햇발’ㆍ임석규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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