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량평가 배점 2배 높이고 민주적 학교 운영 항목 추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3차 종합 평가에 착수했다. 이들 자사고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와 체험학습비, 방과후활동비 등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지 등을 추가 지표로 평가해 다음달 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사고들은 “이미 평가를 받았는데도 3차 평가를 새로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배재고, 경희고 등 14개 자사고에 평가 영역ㆍ지표ㆍ방법 등을 담은 ‘2014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세부 추진계획’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29일까지 진행되는 3차 종합평가는 학교 운영ㆍ교원의 전문성 등 6개 평가영역에서 13개 항목, 30개 지표로 실시된다. 앞서 전임 문용린 교육감 재직 당시 실시된 1차 평가에서는 14개 자사고 전체가 합격점을 받았으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공교육영향평가 지표를 새로 도입해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전체가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평가 지표를 재검토해 3차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평가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실시된 1차 평가 당시의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이 추가됐다. 이 항목에는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후활동비 등)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3개 지표가 포함됐다. 기존에 이 영역에 있던 교육활동 우수사례와 감사 등 지적 사례 지표는 가점과 감점 요인으로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새로 추가된 재량평가를 위해 각 학교에 2013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현황,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이면 재지정 취소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3차 평가에서 14개 자사고 모두 재지정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어, 탈락 대상은 미달 사태가 발생했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 중징계를 받은 일부 자사고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가 인근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따졌던 2차 평가의 공교육영향 지표는 3차 평가에선 제외됐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이호둔 장학관은 “일반고와 자사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차이를 살펴보는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3차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사전협의, 청문 절차 등을 밟아 10월 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이고, 평가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김용복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회원들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며 이날 시교육청 간부식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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