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檢, 소환조사 영장검토
검찰이 관피아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와 구속 절차 진행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방탄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각종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일제히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30분,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해선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심문키로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해운비리 연루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은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 의원 3명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보고 있는데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 분야 민관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0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2012년 이후 레일체결장치 제작사인 AVT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다 지난 6월 국토교통위로 복귀했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을 상대로 AVT 이영제(55)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대가로 김광재(58ㆍ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국내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VT는 실제로 송 의원의 국토해양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팬드롤코리아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또 금품전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권영모(55ㆍ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대표 등 2명도 이날 함께 불러 송 의원과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와 이 대표가 “송 의원을 만나러 가자”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송 의원이 국회 및 여의도 식당에서 이 대표를 직접 만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구체적인 물증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송 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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