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10명 중 9명 공무원 차지

정부포상, 10명 중 9명 공무원 차지

강기윤 의원 국감자료 분석…일반국민은 훈격도 낮아

매년 수 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중 91.8%가 공무원인 반면 일반국민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새누리당 강기윤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만3,117명중 91.8%(1만2,044명)가 공무원, 나머지 8.2%(1,073명)는 일반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포상자의 직종 분포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5,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 4,150명, 군인 및 군무원 1,303명이었으며,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포상 등급별 기준을 보면 공무원 포상자의 30.7%(3,695명)가 훈장 5급을 받았으며, 훈장 4급(2,537명), 포장(1,5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 훈ㆍ포장 보다 상대적으로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이 32.8%(352명)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표창(325명)과 포장(142명)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맡은 훈장 및 포장 제작 예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38억, 40억, 54억, 65억, 7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수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며 “정부포상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춰 국민 중심의 포상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