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중전화를 인구와 거리 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내년부터 의무 제공 공중전화 숫자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9일 ‘공중전화 제공 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공중전화를 지금처럼 필수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상우 부연구위원은 “공중전화의 역할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선별해 줄이고, 해당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며 “공중전화 수요가 줄고 있고, 대체 서비스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중전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중전화는 KT에서 운영하지만 비용 손실을 매출 300억원 이상의 통신업체 21개사가 시장점유율에 따라 분담해 보전해 주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인 공중전화는 현재 전국에 걸쳐 7만1,000대에 이르며, 지난해 KT에 지급된 손실 보전금은 약 140억원이다.
KISDI 보고서는 공중전화의 이용률과 필요 조건 등을 재검토해 위치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광역시의 경우 3,000명 당 1대 ▦도ㆍ농 복합시는 500명당 1대 꼴로 공중전화 필요대수를 산정하며 배치 기준도 ▦광역시는 2.5㎞ 당 1대 ▦도ㆍ농 복합시는 3㎞ 당 1대 꼴로 배치하고 있다. 나 부연구위원은 “일본, 프랑스 등은 반드시 공중전화를 유지해야 할 지역을 이용현황,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민 숫자와 거리만 따질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도 공중전화 숫자가 내년에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년 손실보전 대상인 공중전화 숫자가 줄고 있다”며 “올해 공중전화 영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2월 이후에 재산정 해봐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으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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