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의 본위원회가 19일 재개됐다. 노사정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패키지 딜’(일괄타결) 방식으로 논의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해 긴급한 노동 현안의 해결 실마리를 모색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6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열린 본회의에 이어 11개월,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을 투입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영기 상임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인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했던 ‘임금ㆍ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노동시장 특위’로 확대 개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시급해진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산업안전위와 노동시장 특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안은 조만간 차관급 회의인 ‘상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역시 새로 구성되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노사정이 함께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 1명, 노동자ㆍ사용자ㆍ정부 위원 각 3명,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 논의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특위에선 긴급현안이지만 노사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되, 합의하기 쉬운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논의 틀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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