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급감 '공중전화' 유지 정책 재검토해야"
KISDI 나상우 부연구위원 보고서…보편적서비스서 제외 검토 필요
휴대전화 보급으로 이용률이 급감하는 공중전화를 보편적 통신서비스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나상우 부연구위원은 19일 내놓은 '주요국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 의무 개편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공중전화 수는 7만여대로 1999년(15만3천여대)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대수는 약 1.5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대수는 2000년 3.4대에서 2009년에는 1.8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저마다 공중전화 운영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프랑스·일본 등은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 대상으로 유지하되 운영 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고, 벨기에·오스트리아 등은 아예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역시 10여년 전 평등한 통신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로 묶어놨다. 이후 공중전화는 KT가 운영권을 가지되 이에 따른 손실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반해 수익성은 날로 악화하면서 공중전화가 운영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중전화는 철거해 손실보전 규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비상수단으로서의 공중전화 역할마저 미미해질 경우 공중전화를 필수 서비스로 묶는 게 과연 적절한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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