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출판기념회가 최근 검찰의 '사정 태풍'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편법' 정치자금으로 여겨져 온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해 검찰이 '불법' 로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여의도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출판기념회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입법로비 의혹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과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다.
검찰이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박 의원 장남 자택에서 각각 압수수색한 뭉칫돈 일부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나란히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신 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를 쉽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어 '출판기념회=불법 로비창구'가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처럼 로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과연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적 문제 제기까지 한 상태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투명화를 여야 공히 공언하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과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 명의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새누리당 준칙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달 인기 상임위원회로 배정받은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소관 기관에 모두 연락을 돌려 기념회장이 화환으로 가득 메워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출판기념회 투명화를 포함한 정치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는 실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도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따라서 출판기념회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신고 의무가 있는 정치자금인 후원금 한도를 현행 연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올려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판기념회는 수익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출판기념회를 없애고 대신 후원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10만원 이하의 후원금도 누가 냈는지 상세하게 밝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간다는 전제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능력에 따라 후원금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평론가 유용화씨도 "음성 로비자금의 창구 역할을 하는 출판기념회는 제한하는 게 맞다"면서 "대신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니 일일이 신고하게 돼 있는 후원금 제약을 풀어주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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