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에 DJ 대북정책 상기시켜
높은 수준 남북대화 이어가자는 암시
김양건 "접촉하자며 왜 군사훈련하나"
고위급 접촉 제안 딱 잘라 거절은 안해
우리 측 의도 타진 포석인 듯
북한이 17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는 침묵한 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김정은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과 조의문을 보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양건 내세워 남북관계 개선 의지 보이면서도 대북 정책 압박
북한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 관련 조화를 전달 받기 위해 방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일행을 맞기 위해 대남정책 수장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를 내세우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72세인 김 통전부장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오랫동안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실세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대남 관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며 북측 수석대표로 김 통전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북한이 거절하면서 회담이 결렬되기도 했다. 김 통전부장이 남측 관계자를 만난 것은 2009년 김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북측 조문단으로 참여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이 이번 김 전 대통령의 5주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얘기다.
이는 6ㆍ15 공동선언 등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현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양건이라는 거물급 인사를 내보낸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을 우리 정부 측에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면서 “또한 낮은 급이 아닌 높은 수준에서 남북 대화를 이어가자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관계 개선 전제 조건으로 5ㆍ24 해제 조치 요구하는 듯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 정부의 남북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회신하기에 앞서 우리 측의 의도를 타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통전부장은 이날 박 의원 일행과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떠한 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실현될 수 있겠느냐” “군사훈련도 하필이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하는가” 등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우리 측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평소 북한이 갖고 있던 불만을 두루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고위급 회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시기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정한 여지는 남겨 놓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변수는 한미군사훈련이다”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하되 신중을 기해서 저강도로 한다면 북한이 8월 말 경 고위급 접촉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예년보다 큰 규모의 병력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면 남북 관계 단절을 위한 중대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 관계 진전의 핵심 열쇠로 5ㆍ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통전부장은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 조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언급한 “전제 조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은 5ㆍ24 제재 완화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 간 환경ㆍ문화ㆍ 민생 분야 협력을 우선 강조한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의 실질적 해법으로 5ㆍ24 조치 해제를 꼽았다. 노동신문은 “북남 협력의 길이 반통일적인 ‘5ㆍ24 조치’에 의해 꽉 막혀버렸다”며 “그것을 그대로 두고 ‘환경,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자고 했으니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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