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 2.75%에서 2.5%로 낮춘 이래 15개월 만의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25%로 낮아지게 됐다. 조정된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래 3년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번 금리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한은도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상징적 성격이 짙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경기회복세를 들어 한때 금리인상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대내외 변수악화로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지자 최근엔 오히려 금리인하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미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방 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 4명도 경기하방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 역시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와의 상견례 후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혀 사실상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금통위 결정 후 금리인하의 이유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주체의 위축된 심리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위축-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추고 정부도 경기부진 장기화 우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금리인하가 절박할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번 금리인하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번 인하에 앞서 0.25% 금리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효과를 합쳐 약 0.0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 경제상황은 생산과 투자에 쓸 돈이 부족해 활기가 없는 게 아니라, 풀린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어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의 직접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날지 미지수다.
막상 금리를 인하하자 부작용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당장 금리인하가 한계 가계의 추가 부채를 늘리면서 이미 1,0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아울러 향후 양적완화 종결에 이어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조만간 통화정책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정책공조에 초점을 둔 한은의 이번 결정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향후엔 저금리 리스크를 염두에 둔 차분하고 역동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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