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 이후 8개월간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열어 노사정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개혁 관련 회의체를 노사정위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공공부문 정상화 문제는 노조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꿔 회의체 신설을 확정하자, 한국노총이 복귀 결정으로 화답한 모양새다.
현재 산업현장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사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이슈들은 임금 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맞물려 있어 사업장별 노사 개별협상만으로는 해법 모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에선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임단협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건 바람직한 일이다. 공공부문 혁신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 대화의 물꼬를 터나가기를 기대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재정과 금융 수단을 총동원, 경제활성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임금인상 유도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내놓는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현안들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는 “600만 비정규직을 놔두고는 내수 활성화가 어렵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태세다. 10월쯤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교적 나은 여건이 마련된 만큼 노동계로선 노동자 권익 향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노사정위는 노동계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관철하고 여론화할 수 있는 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등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이 투영된 노사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크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복귀를 공식 거부했지만, 강경 입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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