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는 8개월만에 재가동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경환 2기 경제내각이 출범하면서 대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초법적으로 밀어 부쳤던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노동정책 기조에서 탈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를 공식 거부해왔지만 부분적으로는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 진행을 희망해왔다. 앞서 5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부문 개혁에 한해 노사정위 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거부의사를 밝혀 무산됐었다.
이후 지난달 29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요청한 ‘공공부문 협의체’를 정부와 재계가 전격 수용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노사정위는 다음주쯤 노사정 대표자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정 본위원회’를 열어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부문 회의체 신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회의체를 재가동하고 새로운 회의체도 출범시키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산업 안전문제를 비롯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어 노동 현안 논의가 반쪽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민주노총은 이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사 갈등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 논의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입법청원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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