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안보전략 책자발간 "남북 실질적 군비통제 추진"
"소규모 교역재개·상업투자 허용" 남북관계 진전따라 5·24조치 완화 시사
"한일관계 올바른 역사인식 바탕 안정적 관계발전 시켜나갈것"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 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됐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대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남북간 상호체제 인정→정치·군사적 보장조치 지속→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등으로 그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가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책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항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의 향방에 따라 5·24 대북조치의 완화나 해제를 시야에 넣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선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에너지·생태보전 등 친환경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 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책자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지자체,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책자의 서문에서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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