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병사 제도 폐지와 병사 3계급으로 축소 목소리도
군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군대 내 부조리 척결을 위해선 지휘관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휘관들부터 병사들을 ‘부리는’ 종속관계에서 존중해야 할 협업의 대상으로 바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대 국방운영연구센터 현역연구위원은 12일 “지휘관들의 시선에는 간부는 양반이고 병사는 평민이라는 이른바 ‘반상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병사들을 자신이 관리해야 할 하급자로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며 ‘계급’을 무기로 앞세우다 보니, 병사들 간에도 자연스레 계급을 서열과 동일시하는 병영문화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병 상호간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분대제도를 도입한 후에도 폭행과 가혹행위 등 내부 부조리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은 비뚤어진 병영문화 탓”이라며 “역할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지휘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휘관과 병사 모두에 리더십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의 군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보호관심병사 제도는 오히려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영 후 복무 부적응자를 관심병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입영 전 복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일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영 병영인권센터 대표는 “부대 안에서는 누가 보호관심병사인지 모두 알 수 있다. 보호관심병사 지정 자체가 ‘왕따’ ‘지진아’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관심병사로 관리되는 것이 복무부적응을 덜기는커녕 폭행, 가혹행위가 쏠리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복무 부적합자를 적극 걸러내려면 근본적으로 병력 규모 조정이 필수다. 정 대표는 “군복무 가능 인구 수는 줄어드는데 60만명이라는 병력을 유지하려다 보니 복무 부적합자들이 무리해서 입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30년 전인 1984년에는 전체 징병대상자 중 입영자가 51%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0% 이상이 입대하고 있다. 하지만 총과 실탄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는 병력은 전력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숫자만 많은 병력보다는 믿을 만한 병력을 운용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병사들의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의 하향식 4계급 체계에서 3계급으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육군 출신 전직 장성은 “계급 간 서열 세우기가 심한데, 병 계급 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감소하면서 계급별 복무기간도 크게 줄었으나 계급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계급별 복무기간이 짧아진만큼 계급 단계도 단순화하면 위계에 의한 내무부조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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