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제주 등 4곳 원스톱 지원, 경기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재추진
설악산 케이블카도 밀어붙일 기세, 산지 규제완화 호텔·의료시설 허용
정부는 12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관광 산업 육성 대책에 특히 공을 들였다. 관가에서조차 “복합리조트와 케이블카 확충만 기억에 남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투자효과 15조원 중 11조원 이상이 관광 및 콘텐츠 분야에서 나온다. 교육, 물류, 소프트웨어, 농림축산어업 등 분야의 대책도 20여 개 나왔지만 관광 분야에 비하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서비스 산업의 주요 인프라가 될 관광 시설 확충에 그야말로 ‘올인’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설립이 추진중인 복합리조트는 LOCZ프로젝트,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이상 영종도)와 신화역사공원(제주) 등 4곳.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사업계획 승인, 진입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이 부실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상황을 모니터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여기서만 8조7,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가 2007년부터 경기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에 유치하려 했다가 2012년 무산된 국제테마파크 건설도 재추진된다.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사업자가 추려지면 정부는 금융 및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안겨줄 계획이다. 국제테마파크가 유치되면 2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정부는 또 전국 명산(名山)에 케이블카를 신설, 확충키로 했다. 우선 양양군이 추진하다 실패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내년 하반기 안에 착공한다.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투자 활성화 대책에 담았다. 경남 전북 전남 충북 강원 울산 등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여러 지자체들에도 빠짐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되도록 피하지 않고 뚫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강도 프랑스 파리 세느강, 영국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다. ‘한강숲’ 을 조성하고 수목 식재 규제를 완화, 관광 공간을 늘려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강의)친환경성, 접근성 강화 쪽으로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용산 역사를 중심으로 한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5년 71만명에서 지난해 433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나왔다. 2015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을 만들고,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산지관광특구 제도도 내년 초 도입된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의 입지 및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해 산지에 휴양 호텔이나 의료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도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미국 FIT(패션),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대(음악)등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외국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본교 방문수업 등 탄력적 학제 운영을 보장하고 최대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외국대학 분교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을 이유로 한 입영연기가 어려운 점 등 국내 교육기관과 차별도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됐지만 민간 투자 수준이 지지부진했던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우수기술의 출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20% 의무 출자 비율을 올해 말 완화한다.
정부는 물류단지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 전북 경남 경북 등지에 신규 물류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접근성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현재 물류시설들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몰려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다 효율성도 저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충북 옥천휴게소에서 이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항만 부지의 관련 규제를 풀어 용도를 추가하고 배후부지를 확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대책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판교 송도 부산을 올해 안에 클러스터로 선정,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크게 키우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기업 700개와 일자리 1만3,000개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무제한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IPv4 체제에서는 IP주소가 한정돼 빅데이터 등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됐지만 기업들은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담 등으로 도입을 꺼렸다. 정부는 이를 위해 IPv6도입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할랄푸드(이슬람교도 식단)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에서 인기가 좋은 김치 삼계탕 유제품 등의 수출을 늘리는 등 농림축산어업 발전 방안도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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