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토지리턴제 계약 탓 불가피" 시민단체 "실패한 사업 왜 떠맡냐"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민간사업자가 추진중인 재미동포타운(Korean American Village) 조성 사업이 2년째 표류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직접 시행사로 나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미동포타운 사업의 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조만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인 코암인터내셔널(주)과 2012년 8월 재미동포타운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7공구 5만3,700㎡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재미동포사업은 송도에 공동주택 830가구와 오피스텔(1,972가구), 호텔(312실) 등을 짓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와 재미동포를 상대로 한 ‘사기 분양’ 의혹으로 2년째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분양실적이 40%에 불과한데다 민간사업자는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며 직접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할 경우 토지대금 1,780억원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민간사업자에 되돌려 주어야 해 직접 시행자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인천경제청이 직접 추진할 경우 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채무보증행위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투자로 둔갑했다”며 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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