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분쇄 연료재활용 우드펠릿
신재생 에너지 균형발전 저해한다며 권장 2년 만에 사용량 제한 나서
업계 반발 거세지자 재조정하기로
중소기업 신영이앤피는 KB투자증권, 한화테크엠과 공동으로 1,0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진천군에 우드펠릿(wood pellet) 공장을 건설 중이다. 우드펠릿은 폐목재 등을 분쇄해 원기둥 형태로 압축ㆍ가공한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산림청 주도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가 이뤄졌고, 정부는 2년 전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에 포함시켜 화력발전소들은 ‘혼소발전’ 형태로 유연탄에 섞어 사용하고 있다.
내년에 진천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우드펠릿 약 30만톤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신영이앤피 등 투자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자 정부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다른 신ㆍ재생에너지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전소에 적용되는 우드펠릿의 사용량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신영이애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 투자를 했는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쉽게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울 수 있는 우드펠릿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RPS 변경에 나서자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펠릿협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부터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중이다. 지난달 7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한 ‘RPS 개선 정책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 업계에도 이런 방침을 공표했다.
당시 한국전기연구원은 5,000㎿ 이상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 그룹I(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발전)의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 상한선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30%로 설정하고, 이후 3년마다 5%씩 줄여 2021년부터는 20%까지 낮추는 1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으로 정해지면 당장 내년 그룹I의 우드펠릿 소비량은 올해 예상량인 150만톤의 절반 수준인 81만톤으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다. 우드펠릿으로 대표되는 바이오에너지가 실질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없이 연료만 대체해 당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에서 어긋나는데다, 재활용 가능한 목재를 연소용으로 사용하는 부작용도 심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주로 해외조림사업을 통해 조달되는 원료라 에너지안보 및 가격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2년 만에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면서 관련 투자에 나섰던 업체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공기업인 발전회사들도 직접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RPS 개정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0여 개 기업들의 설비 투자뿐 아니라 해외조림사업도 휘청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이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우루과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일군 조림은 31만4,355㏊에 달한다.
한국펠릿협회장인 한규성 충북대 교수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해 당혹스럽다”며 “우드펠릿 사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상한선을 설정하면 바이오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해쳐 오히려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반발이 강해지자 산업부 요청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우드펠릿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신ㆍ재생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상한선을 정해도 이미 투자된 물량을 소화해 기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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