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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 교육 재정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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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떠넘겨 교육 재정난 초래”

입력
2014.08.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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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21명 회견 "올해 시교육청이 5400억 부담, 운영비 삭감 등 학교현장 붕괴"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야" 與의원 3명도 회견문 작성 동참

부족한 서울 교육재정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떠넘긴 만 3~5세 보육(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복지 사업을 재정난의 원인으로 꼽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3,100억원의 예산이 모자라 학교당 평균 500만원의 운영비를 삭감하고, 명예퇴직 신청 교사 2,386명 가운데 7.6%만 받아들였을 정도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13명을 포함한 시의원 21명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시교육청이 5,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초ㆍ중ㆍ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시책사업 예산인 만큼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문 작성에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3명도 동참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운영비나 시설환경예산 등 교육본질예산의 축소는 정부 차원의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감의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로 인한 풍선효과에서 기인한다”면서 “무리한 교육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만 5세 전원과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 3~4세의 유아교육비ㆍ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시작돼 점차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 예산은 5,473억원까지 늘었다. 내년부터는 만 3~5세 전원에 대한 예산 전부(6,000억원 추정)를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은 더욱 커진다.

서울시의원들은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전격 발표한 누리과정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확대했고, 정부는 재원을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시교육청(50%)과 시(30%), 자치구(20%)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협의를 거쳤다. 시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2,630억원을 부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총 규모는 늘지 않는데 국책사업으로 덩어리가 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았다”며 “그만큼 다른 예산을 줄여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 예산의 75%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지출되고 있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악재도 겹쳤다.

의원들은 이날 “향후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시교육청은 9,000억원 가량의 교부금을 더 받게 돼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시의원들은 같은 문제에 봉착한 전국 시ㆍ도의회 및 교육청과 연대해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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