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테러 정보 유통에 악용돼 차단"
물증 제시도 없이 일방적 통보, 업계는 정부 소극 대응에 분통
미래창조과학부가 사회관계형서비스(SNS)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이 한달 넘게 중국에서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터넷 업계가 답답해 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중국에서 카카오톡은 신규 서비스 가입이나 친구 추가가 어렵고 라인은 메신저 수ㆍ발신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가 차단된 상태다. 그런데 미래부는 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카카오톡이나 라인이 중국에서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카카오톡이나 라인 이외 디디(Didi)와 토크 박스(Talk Bos), 보워(Vower) 등의 외국계 메신저도 현지 접속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물론 불통 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아무런 해명이 없다가, 한 달이 흐른 후 “의도적으로 접속을 막고 있다”는 일방적 통보만 내놓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그 기간 수수방관하다가 중국의 통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 어떤 테러정보가 유통됐는지 등 최소한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정책관은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테러정보가 오고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물증도 없는 고압적인 중국 정부의 구두 확인에만 만족했다는 얘기다.
대응책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정상적인 서비스 개통에 대해 사실상 중국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게 이번 간담회을 열게 된 배경이다”며 할 일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속 터지는 건 해당 업계다. 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중국 현지에선 가입자가 빠져 나가면서 매출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생색내기식의 미래부 입장 발표가 아니라 언제쯤 다시 서비스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다”고 꼬집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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