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0.173%)과 세후(소득세 납부 후) 빈곤율(0.149%)의 격차는 0.024%포인트에 불과해 OECD회원국들 중 가장 작았다. 빈곤율은 소득 순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전과 세후 빈곤율의 차이가 작을수록 조세 체계를 통해 빈곤이 개선되는 효과가 그만큼 작다는 의미이다. 즉 고소득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가는 소득재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전과 세후 빈곤율의 차이는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다. 프랑스 0.268%포인트, 핀란드 0.249%포인트, 독일 0.235%포인트, 룩셈부르크 0.234%포인트 등으로 이들 국가의 조세 체계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소득 재분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지니계수는 세전 0.34로 세후 0.31과 불과 0.03포인트 차이만 보인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높다는 의미여서 우리의 조세제도가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건 매우 미미하다는 얘기다. 반면 아일랜드(세전 0.59, 세후 0.33), 영국(세전 0.52, 세후 0.3), 일본(세전 0.49, 세후 0.34) 등대부분 회원국들의 지니계수는 세금 부과 후 크게 개선됐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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