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

7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 2탄이자 재벌감세 세법안”이라고 혹평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주식부자 세금 줄이기로 이명박정부 부자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주식부자와 재벌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관련해 “정부 안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면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한다”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세제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고용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대해선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실상 근로소득에 대해선 종합 과세하면서 불로소득인 재벌의 배당소득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