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 불확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 “직접적 재정지출 확대보다 대출 등 자금지원 위주로 정책이 구성돼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6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41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중 정부지출 증가분 2조8,000억원을 뺀 나머지가 융자를 통한 민간지원 방식이라며 “가계, 기업 등이 정책자금 이용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더딘 미국경제 성장세,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부진을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태영건설ㆍ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9년 7월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원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최종 입찰할 가격비율(투찰률)을 합의했다. 양측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태영 94.8%, 코오롱 94.78%)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에야 입찰함에 서류를 넣었다. 업체별 과징금은 낙찰 받은 태영이 34억1,200만원, 코오롱이 6억3,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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